정부에서 도서정가제 폐지를 밝혔는데, 바로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단통법처럼 국회에서 법안이 수정 또는 통과가 되어야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랏빛칼새151입니다.
바로 시행하지는 않고요
이것도 법 개정이 필요한부분이라 좀더 두고 봐야되요
아마 총선전에 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