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앞 상가 냉장고 소음 법적조치 가능?

Question

아파트앞 상가 냉장고 소음이 수면시 방해가 되는데 혹시 개선을위한 관련 법적근거가 있나용?

마냥 피해만보고 있어야하는건지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방법이있다면 어떤식으로 개선요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객관적인 소음 측정이 필요)에 해당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아파트앞 상가 냉장고 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냉장고 소유주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야간에 생활 소음 기준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관련 손해 즉, 불면증에 따른 치료비나 기타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