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가시행되면 좋은건가요?나쁜건가요?
금투세가 내년부터시행된다고 하는데 이게 시행되면
무조건 투자자들에게는 나쁠건가요? 긍정적인측면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내년 1월 금투세 시행, 사모펀드 환매이익 세목 전환
최고 세율 종합소득세 49.5%서 금투세 27.5%로 하향금투세 시행시 사모펀드 환매이익관련해서 부자들에게 유리한 이점이 됩니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부자들이 다 나갈거라는 예상을 뒤엎는 얘기죠
담뱃값을 올린것은 건강이고 머고 간에 어자피 세금입니다. 세금을 얻어야
우리가 늙어서 복지에 재원이 되는 것이고, 선진국들은 다 하는 겁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폐지하자는 데 의견이 많죠
가상자산이용자들을 위한 법을 시행하는데도 세금이 쓰일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점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세금을 걷는 측면이라 정부가 좋을 순 있겠지만 투자자는 우려할 점만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개인적 견해라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시장이 침제된다는 우려가 가장 큰데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큰 손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현재는 단점만 있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현재 금투세가 정확히 어떻게 기간수익을 확정할지 그리고 원천징수할지 정확히 투자자가 어떻게 신고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3개월간의 시간이 남게된구조입니다.
즉 증권사 유관기관들이 전산처리가 전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이 문제가 제기되었고 해당논의는 최소 상반기에 확정되지 않으면서 제도적으로 준비가 안됬다고 하는것입니다
거기다 이미 개인투자자들이 국내증시를 떠나고 미국장으로 계속적으로 자금이 떠나는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은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추가로 유출되는 효과를 갖게되고 펀드들의 지수방식으로 인한 분배금 이슈로 이부분도 문제가 제기되면서 자산운용사들 즉 기관들의 매도자금도 유출될 상황이 커지면서 해당 시행은 현재로선 시장에 악재로만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세수가 법적인 정의를 지켰다는 것인데 그를 제외하고 세금을
더 걷지도 못하고 증시의 밸류도 하락시키는 법안입니다
즉 정의를 위하여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은 금투세가 통과 되면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는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의견이 있지만 좋을거라고 하는 의견은 거의 없습니다.
나쁘다 대부분.
큰 영향 없다 소수.
좋다 글쎄요.
안내던 세금을 내게 하는거라 일단 자금력이 큰손들이 같은 세금을 낼거면 왜 한국에 투자를 하겠냐는 마인드가 큽니다.
주식 시장은 오르고 내릴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 돈이 돌아야지 기회가 있는것인데 돈 자체가 돌지 않으면 확실히 기회가 적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가 도입이 된다면
국가의 재정 자체에는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수익을 보아도 세금문제가 있기에
밸류업 프로그램 등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 이상
투자자 수익측면에서는 아쉬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시행이 된다면 세수 부족에 허덕이는 정부의 입장에선 좋을 것이지만
아무래도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없던 세금이 생기는 것이라 불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에 어느 정도 직, 간접적으로 피해가 생기기에
투자자들 역시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을리가 없습니다. 현재 내지 않는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니까요.
주식 등 투자시장에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 현재 상당히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조만간 유예는 될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시행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