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하면 장단점이먼가요?
비상계엄 선포하면 장단점이먼가요? 저희의 일상 생활이나 외환고등등 경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업빗 난리고 해외 거래소는 평온하다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야간 시간을 지나서 심야 시간 전후였기 때문에 코인을 하는 사람들이 물론 직장인도 있지만 저처럼 프리랜서라든가 코인 투자자 젊은 사람 백수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코인은 10% 이상 빠졌고 환율도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닥이나 코스피는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은 아마 대부분 자고 있을 시간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비상 계엄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헌법의 위헌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사유도 되고요 어찌 될지는 내일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혼자서 계엄 선포를 하고 군대를 풀고 국회를 마비시키고 장갑차가 다니고 헬기가 움직였는데 이거는 독재자들이나 하던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독재자가 마음먹고 그렇게 하겠다 하고 헌법을 또 바꾸고 한다면 옛날처럼 사람 죽이고 간첩으로 몰아 버리고 언론을 통제하고 통금을 할 수도 있겠죠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시의 영향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경제와 일상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의 장점으로는 질서와 치안 유지가 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군의 개입으로 혼란을 빠르게 정리하고 치안을 확보할 수 있죠. 또, 신속한 행정력을 통해 위기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기본권의 제한이 있습니다. 외출 금지, 언론 통제 등으로 일상의 자유가 축소됩니다. 또한,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소비 심리가 하락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국내 거래소가 불안하고 해외 거래소는 평온한 상황이라면 외국 자본 유출이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결론적으로 비상계엄은 위기 대응에는 유리하지만, 기본권 제한과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상계엄의 장점은 신속한 위기 대응 가능, 군을 통한 강력한 치안 유지, 전쟁 및 내란 등 비상상황에서 국가 존립이고 반대로 단점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심각히 침해, 계권 남용 시 군사독재로 이어질 위험, 경제 활동과 사회적 안정을 저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