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어떤 손해가 날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월 계약서에 일15만원으로 계약하고 13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25일 15만원으로 3,750,000원을 받고 50만원을 돌려 준다고 할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세금정산 등에서 손해나는 부분이 무엇이고 얼마나 손해가 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의의 취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왜 받은 임금에 대해서 반환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관련 세금 등이 문제가 되는지 그 사유가 필요합니다. 실제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고용 보험법령 등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된 급여가 높은 경우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근로소득이 올라갑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