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면책특권을 없앤다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옛날에는 사신이 무례하게 굴면 "네가 이번 길을 잘못 온 것 같구나 네 주군을 대신해 죽는 것이 원망하지마라" 면서 목을 잘라 돌려보내는 일이 있었다는데 현대에는 주권 모욕 명목으로 상대국 대사에게 화풀이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외교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1961년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에게는 면책특권이 부여됩니다. 만약 면책특권이 없다면 외교 활동에 심각한 위험이 처하고 국게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근대적인 시대처럼 사신을 처형하거나 폭력으로 대응할 여지가 큽니다. 또한 국가간 협상이 어려워지고 외교관이 현지법 위반 우려로 위축되거나 주재국이 보복 체포를 남발할 여지도 큽니다.

특권 남용도 문제지만 현대 외교는 법치주의로 운영되며, 상호 존중을 핵심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