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잡혀서 무기징역 당하면요

Question

무기징역 재판에서 당하면요 만약 중국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당장 돌려보내! 이러면 저희나라가 싫어! 해도 돌려보낼 수 밖에없나요?

Answer 1

우선 어느 나라에서 발생한 범죄인지에 따라 달렸습니다. 중국에서 발생되어 한국으로 도주된 경우와 한국에서 발생되어 진 점을 확인하면 됩니다.

한국이라면 한국 법에 따라 처벌되고, 중국에서 발생했다면 강제소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한국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외국인의 경우, 추방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중대한 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추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특정 상황에서 외국인의 추방을 면제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한국에 남아야 할 인도적인 사유가 있거나, 한국 국민과의 가족 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해당 외국인의 송환을 요구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Answer 3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무기징역을 당할 정도면은 아주 중대한 중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런 범죄자를 중국에서 돌려달라고는 안하죠.

Answer 4

꼭ㄱ 그런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본국으로 보내서 벌을 받게하기는 하지만 두나라간의 관계나 그리고 죄으 악질정도가 어느정도인지에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피헤를 많이 준 범죄자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서 마약을 유통하다가 사형당한 일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