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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P2E 게임은 불법인건가요?

국내에서 p2E 게임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건가요? 어떠한 게임이 인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p2E 게임 중 스포츠 관련된 게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내에서 P2E게임이 합버이라면 굳이 VPN을 써가며 아이피를 바꿔가면서 이용하고 있지는 않겠지요.

    대한민국에서는 P2E게임은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는 '사행성 요소가 있는 게임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P2E게임은 게임 내에서 NFT 또는 가상자산을 획득하고 이를 현금화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사행성 게임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용자들이 해외에서 서비스 되는 P2E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거구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번거롭게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에 P2E게임의 재화의 시세가 급락하는 게 덜한 면은 있습니다.

    국내에서 정식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 직듬 P2E로 꿀빠는 사람들 끝나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한국인의 게임 과몰입은 게임 내 재회의 시세 급락과 연결되어지는 사례가 많죠.

    정식 서비스가 되면 뚝뚝 떨어지거나 게임사는 수시로 획득물량 조절하느러 골머리를 앓을 테지요.

  • 국내에서 P2E (Play-to-Earn) 게임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P2E 게임이 불법인 이유

    • 사행성 문제: 국내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P2E 게임은 게임 내 재화를 암호화폐로 교환하거나 NFT (대체불가능토큰)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사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입장: 게임물관리위원회는 P2E 게임에 대해 등급 분류를 거부하고 있으며, 국내 출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P2E 게임의 현황

    • 해외 서비스: 대부분의 P2E 게임은 해외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며, 국내 사용자들은 VPN 등을 이용하여 접속하고 있습니다.

    • 규제 논의: P2E 게임에 대한 규제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기 있는 P2E 게임

    • 액시 인피니티 (Axie Infinity): 몬스터를 수집하고 육성하여 다른 사용자와 대결하는 방식의 게임입니다.

    • 미르4: MMORPG 장르의 게임으로,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아이템을 획득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크립토 블레이즈 (CryptoBlades): 칼을 제작하고 강화하여 몬스터를 물리치는 방식의 게임입니다.

    스포츠 관련 P2E 게임

    현재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서비스되는 스포츠 관련 P2E 게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다양한 스포츠 관련 P2E 게임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NBA Top Shot은 NBA 경기 장면을 NFT로 수집하고 거래하는 플랫폼입니다.

    주의사항

    • P2E 게임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높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게임 내 재화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게임 자체의 인기가 시들해지면 수익을 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국내에서 P2E 게임을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