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제도의 개혁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Question

사법 제도의 개혁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사법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나아가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사법제도의개혁에 필요한게 무엇일까 고민이시죠

이런경우 사법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걸 집행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왠만하면

판결은 AI판사가되면 국회의원 재벌들

난리날겁니다 

아무쪼록이답변이조금이나마도움이되시길바래요

화이팅하세요!!!

Answer 2

사법의 기준을 제대로 정하는것입니다. 판결을 제대로 하기위해 배심원투표를 활성화하는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현재 처벌이 너무 약해 개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Answer 3

가장 큰 문제는 판사 쪽인 것 같은데요 의외로 심각한 범죄들에 대해서 특히 음주운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손방망이 처벌을 하는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