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물학대자들이 너무많은세상 괴롭다ㅠㅠ
동물학대가 판치는세상에 올라오는영상들 보는게 괴로워요ㅠㅠ 인간말종들이 너무 많아서 약자가 힘든세상이에요 동물법도 너무 약하고 언제쯤 세상이변할런지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물보호법에 따른 위반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그 처벌 정도를 높이기 위하여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