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기획위원회가 출범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역활을 하나요?
이번 대통령 정부는 인수위 없이 시작을 했는데요,그래서 국정기획 위원회가 출범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역활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잡고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했기 때문에 정부 운영과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앞으로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배경
이번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수위의 역할을 대신할 조직으로 ‘국정기획위원회’가 2025년 6월 16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는 조기 대선 등 특수한 상황에서 정부 운영의 연속성과 정책 준비를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주요 역할
1. 국정운영 청사진(로드맵) 마련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해 국가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임기 5년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은 ‘5개년 청사진’을 수립합니다.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합니다.
2.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
검찰, 기획재정부 등 권한이 집중된 부처에 대한 조직 개편안을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합니다.
권한의 분산과 재배치, 기후에너지부 신설, 예산권 분리, 검찰 개혁 등 다양한 조직개편 이슈를 논의합니다.
3. 인수위 역할 대행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 현황을 파악하며,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신속하게 설정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유사하게, 인수위의 핵심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합니다.
4. 국민 의견 수렴 및 소통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 의견을 경청합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역할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5. 법령·재정·입법 계획 수립
국정과제 실행을 위한 법안 입법, 재정 계획 등 강력한 실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조직 구성 및 운영
위원장은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맡고, 대통령실, 민주당, 행정부를 대표하는 부위원장 3명이 참여합니다.
국정기획,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7개 분과와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조직개편·조세개혁 등 별도 TF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55명 안팎의 위원과 전문위원, 자문위원이 참여하며, 활동기간은 60일(최대 80일까지 연장 가능)입니다.
결론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신속하게 정립하고,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와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핵심 기구입니다. 또한 정부조직 개편 등 구조적 변화와 국민 의견 수렴, 정책 실행력 확보까지 폭넓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 정부의 5년 로드맵과 조직개편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 운영의 기획과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설정합니다.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수립합니다.
각 부처의 정책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대통령 공약 이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우선 순위를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