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Question

회사 다니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주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는 하는데

회사 계약할 때 이중 직업을 갖는 것은 안된다고 적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에 있어 문제가 없나요?

또한 정규직/계약직에 따라 법 적용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관련 내용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을 것(금지 및 징계 사유 등)으로 보입니다.

통상 회사는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고, 이는 직장에서의 근무 충실 및 이행상충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회사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자등록은 관련 요건만 갖춘다면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세무서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련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 직장인이 겸업을 하는 것을(회사와의 관계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