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수소 수입 인증제 도입이 한국 그린수소 사업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EU의 그린수소 인증 기준 강화가 한국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 시 추가 비용 발생과 기술 협력 필요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eu의 그린수소 인증 기준이 강화되면 한국 기업이 유럽 시장에 진출할 때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 저감 여부를 입증해야 하므로 인증 획득을 위한 설비 투자나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 기술 확보나 공동 인증 체계 마련을 위한 유럽 기업과의 기술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수출을 넘어 공동 생산이나 파일럿 프로젝트 참여와 같은 형태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EU의 그린수소 인증제 도입은 한국의 그린수소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는 2030년까지 연간 2천만 톤의 재생 가능 수소 사용을 목표로 하며, 이 중 절반을 수입을 통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수입되는 수소에 대해 엄격한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EU는 재생 가능 수소의 생산에 사용되는 전력이 추가적으로 설치된 재생 가능 에너지에서 공급되어야 한다는 '추가성'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 생산 전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한국은 2024년부터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수소 생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kg당 4kg CO₂eq 이하인 경우를 청정수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EU의 기준인 3.38kg CO₂eq/kg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한국 기업이 EU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수소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과 투자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재생 가능 에너지 기반의 수소 생산 설비 구축, 전력 공급의 재생 가능 에너지 비율 확대, 생산 과정의 효율성 향상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EU의 인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국제 인증 획득과 관련 기술 협력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청정수소 포트폴리오 기준(CHPS)을 통해 청정수소의 비율을 높이고 있으며, 수소발전 입찰 시장을 통해 청정수소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내 수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U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EU의 친환경 제도 등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린수소 인증강화는 일단 국내기업들에게는 큰 비관세장벽의 측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인증기준 충족을 위한 생산공정 개선의 필요성, 추가비용 발생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술협력의 확대가 이루어지거나 기업 내 산업구조 조정 가속화 전략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EU의 그린수소 인증 기준 강화로 한국 기업들은 유럽 시장 진출 시 생산 전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추가적인 인증 비용, 그리고 투명한 전력 사용 증명이 필요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EU는 2028년부터 그린수소 생산에 사용되는 전기의 추가성, 시간별 매칭, 신재생에너지 사용 연한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 한국 기업들은 이에 맞는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가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내 그린수소 인증제도 고도화와 함께, 유럽 기업과의 기술 협력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 필요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인증 기준 충족을 위한 생산 공정 개선과 국제 표준 정합성 확보가 요구되며, 비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원과 민간의 혁신 역량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