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하자 환불 관련 질문드립니다

Question

1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아이패드 9세대를 직거래로 구입하였습니다

2 거래 바로 다음 날 고지 받지 못한 심각한 하자를 발견하였습니다(키보드, 터치 오작동과 화면이 자동으로 꺼졌다 켜짐 등)(게시글에는 하자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3 판매자께 문의하니 판매자는 몰랐다며 자신이 사용할 땐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4 환불 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으나 거부하였습니다

질문

1. 환불 받고 싶은데 민사소송, 지급 명령 등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2. 판매자 분께서 자신이 사용할 때는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시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환불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나요?

3. 민사소송을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다툴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하자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환불사유가 없어 환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리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내용만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