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확률이 높겠죠?

Question

헌법재판소에서 언제 결정을 내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마지막 절차를 남겨두고 있잖아요.

만약 탄핵안시키면 환율 1500원 뚫고 내수 망가지고 또 자금 쏟아부어야하니 탄핵하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ㅎ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가 국회를 통해 이루어진 후 대통령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헌법재판소는 법리적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과는 별개로 법률적 근거가 충분해야 탄핵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12.3 계엄의 불법으로 인하여 탄핵이 인용될 걸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상당한 논쟁으로 처리할거라 생각이되며 결국엔 그분들이 결론내서 하기 떄문에 우리는 일단 기다릴수밖에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즉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내려지면 인용할 가능성이 크지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