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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핵심원재법으로 우리나라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3월경에 EU에서는 이사회에서 핵심원자재법을 공식 채택하였다고 하며 곧 발효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법은 2030년까지 제 3국의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낮춘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이 크게 영향 받을 수 있으면 잘 대처하지 못하면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왜 우리 기업에 피해가 오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현민 관세사

    박현민 관세사

    SEOULTECH

    ∙

    안녕하세요

    EU의 핵심 원자재법의 경우 24년 3월에 발효된 것으로 확인되고, 우리나라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리튬, 코발트, 니켈 등 전략 광물의 의존도를 제 3국이 아니라 유럽 내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현재수준의 65%로 제3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사항이며, 지속가능한 조달 의무를 신설하여 ESG 기준을 준수한 기업들에게만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것이며, 배터리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의무를 강화한 기업에게만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법률로 정한 것입니다.

    해당 법령이 계속해서 변동없이 추진되는 경우 한국의 배터리 산업의 경우 막대한 투자 부담을 야기하고, 기술 개발 및 인증 절차의 복잡성을 야기할 수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비용이 증가하면 EU 내에서의 배터리 판매가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이를 잘 대처해나가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전경훈 관세사

    전경훈 관세사

    유원합동관세사무소

    ∙

    3월에 EU 이사회에서 핵심원자재법을 공식 채택했다고 합니다. 이 법은 곧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내용은 2030년까지 제 3국의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낮춘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설명됩니다.

    우선, 이 법은 EU 내에서 생산된 원자재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제 3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들에게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EU의 원자재 수입규제가 강화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수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제품 가격 상승과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이 발효되면서 EU의 환경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은 환경에 민감한 산업으로, 환경규제의 강화로 인해 기술 개발 및 생산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치호 관세사

    이치호 관세사

    프리랜서

    ∙

    유럽연합(EU)이 최근 핵심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핵심원자재법(CRMA)을 제정한 것에 대응하여, 국내 전기차용 배터리 및 부품 제조 기업은 공급망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CRMA는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EU의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CRMA의 직접적인 영향은 개별 기업 및 제품에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와 원자재 정보 수집관리를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CRMA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유럽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최진솔 관세사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영향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EU 내에 2차전지 업체들이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 핵심원자재법에 맞는 전기차를 생산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이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시행기간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해당 기업의 역량에 달렸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