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은 지역이기주의로서 세계경제의 회복을 방해하지 않나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확보하려는 미국의 IRA에 이어 유럽이 채택하려는 핵심원자재법은 세계경제를 블럭화하여 세계경제의 회복을 방해하지 않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EU의 원자재법은 우리에게 피해를 줄만한 법안이 아니라 주목해야 할 법안입니다. 우리 기업과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처럼 차별적인 수입규제 성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강조하며 규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입장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등 서방국가들이 자국의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관련 법 등을 공표하고 시행한다면 세계경제에
대하여 블럭화 현상을 심화시켜 인플레이션 등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EU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합의한 법이므로 자국 산업보호라는 이기주의적 관점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미국 및 중국과의 무역분쟁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