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은 지역이기주의로서 세계경제의 회복을 방해하지 않나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확보하려는 미국의 IRA에 이어 유럽이 채택하려는 핵심원자재법은 세계경제를 블럭화하여 세계경제의 회복을 방해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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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EU의 원자재법은 우리에게 피해를 줄만한 법안이 아니라 주목해야 할 법안입니다. 우리 기업과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처럼 차별적인 수입규제 성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강조하며 규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입장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등 서방국가들이 자국의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관련 법 등을 공표하고 시행한다면 세계경제에
대하여 블럭화 현상을 심화시켜 인플레이션 등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EU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합의한 법이므로 자국 산업보호라는 이기주의적 관점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미국 및 중국과의 무역분쟁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