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주마다 법률이 다른다던데 사실인가요?

Question

미국은 주마다 법률이 다르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러면 주의 법과 중앙정부의 법이 상충될때는 어떤것이 상위법률로 적용이 되는것인가요?

나무777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세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미국은 각 주(州)가 광범한 자치권을 가지는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미국법이라는 통일된 법체계는 없다.미국법은 원래, 영국법을 계수(繼受)한 것인데, 성문헌법을 비롯하여 많은 제정법을 가지며, 판례법주의라기보다는 오히려 성문법주의에 가까운 제3의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확실히 제정법의 양은 증대하고, 통일법전 등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으나 제1차적 법원(法源)은 판례법이다.연방법과 주법(州法)의 이원성(二元性)을 가지며, 법원(法院)도 연방법원과 주법원의 이원적 구성으로 되어 있다. 법원이 사법심사권을 가지는 것은 미국법의 특색이다.배심제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출 처 : 두산백과

당당한복어186 · Answer

안녕하세요. 미국의 경우 주 단위로 법의 적용 및 범위가 다르다고 알려져 있어 같은 범죄라도 주에 따라서 무기징역이 될 수도 징역을 살다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은 개별주에 별도의 사법,행정, 입법권이 보장되어 있고, 개별 주가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국가로서의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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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주마다 법률이 다른다던데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