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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주마다 법이다르다고 하던데요
미국은 주마다 법이다르다고 하던데요 그럼 주마다 다다른법이 적용되는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공통법이있고 그밑에 주마다 다른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국은 연방국가라는 점에서 연방의 공통적인 헌법이나 법률이 존재하는 것이고,
각 주에서도 자치법규를 두고 그에 따라 주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연방법과 주법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 상위법을 우선하여 판단하게 되지만 주법이 연방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경우라면 후자가 적용의 우선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