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부정사용죄 같은 경우에는 미수가 성립하나요?

Question

술을 마신 뒤에 훔친 타인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려다가 도난신고된 카드임이 밝혀져 쓰지 못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절취한 타인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신용카드회사 승인까지 받았으나 매출전표 서명 없이 도난으로 매출취소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미수 처벌 규정이 없어 무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니며 이에 근거한 조치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도604 판결은

위와 같이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를 위해 제시하였으나 확인과정에서 도난 카드임이 밝혀져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죄책에 대해서,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므로,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에 불과하고 그 사용행위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는바,

그 취지를 고려하면 실행의 착수 단계에서 미수에 그친다고 할 것이나 해당 범죄유형의 경우 별도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아 직접적인 적용이 어렵습니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형법상 사기의 미수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