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를 올리고 의사정원을 늘리면 국가 경제가 더 악화되지 않을까요?

Question

의료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 정원을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수가를 더 높게 인정해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될 것이고 적자를 메우기 위해 천문학적인 의료진 인건비가 세금으로 투여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문제가 해결될지는 몰라도 국가재정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가 아닐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맞습니다.

의료 또한 복지혜택의 일종이기에 이에 따라서

건강보험의 적자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의료수가를 올리고 의사정원을 늘리는 것은 국민들의 삶의 복지를 위한 것이다 보니 건강보험료를 추가 인상하여 이를 메꿀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추가 지출이 발생해서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고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