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앱테크 손해보상 청구나 고발, 또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2021. 09. 08. 22:28

안녕하세요. 앱테크 관련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손해보상 청구나 고발이 가능한 사안인지 문의드립니다.

1. 작년 한창 유행했던 암호화폐 (실제 현재도 업비트에도 상장되어 있음) 를 매일 앱에 접속하여 출석체크시 일정 수량씩 포인트를 주고 일정 금액까지 모으면 그 모은 포인트를 암호화폐로 보상해 준다는 앱테크가 있었습니다. 출금 조건이 너무 높아서 무려 거의 1 년 가까이 포인트를 모아서 출금조건을 맞추고 출금 버튼을 누르자 갑자기 당분간 암호화폐로 바꿔줄수 없다는 가이드 메세지가 떠버립니다. 그간 아무런 공지도 없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인터넷을 찾아보니 해당 앱이 언젠가부터인가 암화화폐 교환이 예고도 없이 전후 사정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됬다고 다들 농락당했다는 글들이 있었고 뒤늦게 저는 그 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출금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수가 없어서 (출금버튼은 포인트가 다 모일때까지 비활성화) 지금도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는 유저들은 계속 모르고 앱에서 출석체크를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 광고시청이나 앱 설치등으로 일정수량의 금액을 적립해주는 앱테크를 다운로드 받아 출금조건에 이를때까지 포인트를 모았지만 갑자기 경영상의 이유 또는 악성 유저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일방적으로 공지없이 앱을 관리자가 출금을 정지해놓고 그냥 관리를 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웃기는건 출금은 막아놓고 광고는 계속 나와서 볼수 있게 해놓았고 신규 유저들이 계속 유입되서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둘 다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 어떤 형태로든 고발이나 배상 청구 또는 처벌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처음부터 편취할 목적으로 출석체크를 유도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9. 09.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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