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문제는 따로 저작권이 없는 건가요?

Question

수능 문제나 평가원 문제는 기출 문제집을 시중에 많은 출판사들이 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능 문제는 따로 저작권이 없나요? 아니면 저작권은 있지만 이러한 출판사의 영리적 사용을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뿐인가요?

Answer 1

수능 문제도 저작권이 별도 있습니다. 수능 문제에 대한 저작권은 교육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를 공개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로 보고 실제로 대법원에서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Answer 2

수능문제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작한 수능문제는 저작ㅇ권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무단으로 복제해선안된다고 나옵니다.

수능문제를 사용할때는 꼭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셔야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수능 문제는 당연히 따로 저작권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저작권이 있었다면 수능 문제 가지고 학원에서 풀이 같은 거 해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학원들 보면 수능 문제 가지고 보통 파악하고 가르쳐 주죠 그것만 봐도 저작권은 없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