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형채무조정이가능한지궁금하네요

Question

현재채무원금이5000만원이고

재산은없으며 나이75세인데

개인회생 파산절차안거치고

청산형채무조정을신청하여

95%탕감가능한지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제도는 성실 상환에 대해서 인정될 때 가능한 것이고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을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고령인 점으로는 그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