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나중에 국민연금 고갈이 된다면 세금으로 메꾸는건가요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점점 깨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국민연금을 못 받을까 걱정인데 고갈된다면 세금으로 메꿔서 계속 주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국민 연금이 고갈이 된다면
세금으로 메꿀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벌써 국민연금 개혁이 되어야 하는데
정치권이 단기 표심에 흐지부지 대응
하다보니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식으로든 더 내고
수급연령 연장등의 개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고 실효성이 없는 거 같아서 저도 울며 겨자먹기로 내고는 있는데
나라 차원에서도 어떤 대책이 있을 겁니다. 적게 내고 덜 받는 등의 연금개혁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정부의 방침대로 일단 믿어보려고 합니다. 고갈이 현실화된다면 고갈되는 연금정책을 지속한다면 의미가 없고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금보험료를 올려도 근로인구가 적기때문에 결국 고갈은 불가피할겁니다.
반대로 노인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보험료를 올리고 근로, 사업,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징수하는 것도 검토해야할거구요.
의무가입도 노령인구 정년 연장을 하면서 65세까지 걷어야할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으로 국민여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합니다.
나라의 세금, 즉 재원으로 연금을 주는 것은 일부 선진국에서 하고 있구요.
우리나라도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현실은 이런 심각성을 우선에 두지 않고 정치인들 둘로 갈라 싸움질만 하니
나라에 희망이 안보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면 정부는 세금을 통해 메꿔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정부는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고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작 시기는 2027년 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불과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때가 되면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적자로 전환되는 시기로, 2055년에 기금이 완전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30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연금을 받아가는 수급자는 늘어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인구는 줄어드는 인구구조 변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납부한 연금을 중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국가의 세금으로 일부를 충당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국토개발 건설 등 시급하지 않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줄이고, 연금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요즘에 정치권에서도 가장 핫한것 같은데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시간이 지나서 고갈이 된다면 아무래도 그전에 국민연금의 보상풀을
줄이거나 아니면 더 내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것 같아요 국민연금이 고갈되기
전에 무슨 조치가 있을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기 전에 연금료를 현행 9%에서 많이 올린 겁니다.
결국 ,고갈은 안될겁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이문제로 싸우는데요 , 결국 연금료를 올릴 겁니다.
현재 13%정도로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