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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가 블록체인 육성의 필요성은 인정 하면서도 리브라와 같은 특정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이유는 뭔가요?
며칠 전 독일 정부가 블록체인 육성 전략 플랜을 비준할 예정이지만 시장 내 특정 민간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처럼 유럽을 포함한 각국 정부가 블록체인 육성의 필요성은 인정 하면서도 리브라와 같은 특정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이유는 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부의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드립니다.
암호화폐는 서비스 보상 수단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화폐로써의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발행량에 따라 달러와는 또 다른 기축통화로써 활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그 영향력은 커지게 되며 이런 기관이 많아지게 된다면 법정화폐의 입지가 줄어 들어 또 다른 화폐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이 암호화폐를 많이 만들게 된다면 현재 국제 화폐의 기축으로 활용되는 달러 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사용되는 화폐 역할에 문제가 발생될 것이고, 국가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할 화폐가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안정적 유지가 힘들것으로 보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너도 나도 암호화폐를 만들게 된다면 또 다른 화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화폐로서의 가치가 무색해지기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공공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에 대한 사용은 허용되지 못한 상태인데요. 일반 기업들이 운영하는 퍼블릭체인 같은 경우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수익성과 이용자들에 대한 해택을 주기 위함이지만 공공분야에 암호화폐가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산업은 프라이빗 체인의 특징을 가진 블록체인으로 "수익성"이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즉, 블록체인의 기술은 인정하지만 암호화폐를 사용해야만 되는 필요성과 화폐운용/관리 문제로 인해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와 국민을 좌지우지 하려면 어떤 제제의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한 나라를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것은 금융입니다.
그 금융을 좌지 우지 하려면 중앙은행의 역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의구심이 생깁니다.페이스북이 화폐를?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라브라협회 누굴까요? 비자,마스터카드,페이팔,우버,코인베이스....등등
라브라 협회는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전세계에 구축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새로운 국제 통화를 구축할겁니다. 28개 기업들이 전세계를 좌지우지할수도 있다는 말이죠,
과연 미국이 이런 상황을 방관할까 생각할 문제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의 성격인 라브라는 변동폭이 크지않고
그럼으로 화폐의 가치가 충분히 부여됩니다.
이런 화폐를 이용하여 바뀌어나갈 세게의 문화가 두려운 거겠죠,,,
힘의 균형이 무너질수 있기대문이 아닐까 합니다. 국가에서 관리하지 못할수 있다는 두려움?
라브라같은 거대 코인이 생겨난다면 어떨까요?
수십억 인프라를 통해 라브라는 쉽게 화폐로 정착된다.
송금의 자유화를 통해 기존 오프라인 은행들은 실적저하로 몰락할것이다.
코인예치금을 통해 수십조이상되는 금액으로 채권을 사들이고 기업과 땅을 사들이면서 라브라 협회는 막대한 힘을 얻게 될것이다.
전세계 17억명은 은행계좌 없이 화폐를 보유하고 송금하고 비축하여 금융의새로운 시대가 올것이다.
비트코인은 퇴화될것이며 칼리브라를 이용한 디지탈지갑으로 은행들이 없어질것이다.
코인을 이용한 불법 탈세 ,불법자금, 자금세탁등이 성행할것이다.
정부의 통제하에 있던 중앙은행 제제 방식이 몰락하여 정부가 위험스러워 질것이다.
전세계의 돈이 이동되는 새로운 인프라를 이권을 생명으로 여기는 세계정부가 어떻게 제제하고 규율할지 아직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라브라는 발행될까요? no!
지금은 아니고 머지않은 미래에 새로운 규제안이 마련되고 정착될때 이런 가상화폐는 체계를 수립하여 새로운 금융의 혁명을 만들어 낼거라 믿습니다. 차세대 4차 산업의 핵심이기에 오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반듯이 오겠지요 제2,3의 라브라가 생길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