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인터넷 모든 검열 불안.ㅜㅜ

Question

지금 7월인데 인터넷에 모든것 다 검열 나오고 하는데 위협하는가요? 전 국민들 불편하고 위협 나오고 하니까 일상생활도 불안하고 어렵고 하니까 폐지가 답인데.

Answer 1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허위정보나 조작정보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안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