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판앞두고..국선변호사에 대해서 궁금해서요T
음주운전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T
초범에 ' 구공판 법정 출두 '라 너무 힘드네요. T
사건 일어난 이후로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T
' 죄인 '이 된 것 같아....T
' 자살충동 '까지 계속 드는 심정인데요...T
제가 소득이 없다보니
변호사 선임할 여력은 않되구요. T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것 같은데...
국선변호사로 방어가 가능할까용??
어떻게 공판준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T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지옥 같네요...T
너무 힘듧니다.
답변부탁드려요. T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로 방어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은 이미 국선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저하된 상태로 보여, 이런 상태로 국선변호사가 선임된다고 하여 제대로 된 조력을 받을 수 있을지 다소 의문입니다.
공판준비는 수사기록을 복사하여 혐의인부에 따라 대응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이면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은 아니고
양형사유를 주장해서 선처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리적인 쟁점이나 사실관계 다툼이 없는 사건이라면
국선변호사 선정을 받아서 양형사유들 잘 정리하는 정도로도 충분할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자체를 다툰다거나 음주측정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는 등
사실관계 다툼이나 법리적인 쟁점이 있는 사건이라면
별도로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