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과 SEC 소송서류가 법원으로 전달되면은 최종 판결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오늘 뉴스를 보니 리플과 SEC 소송서류가 법원으로 전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최종 판결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5~6월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6월에서 7월 경 최종 판결이 이뤄질 것이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간의 소송 서류가 법원으로 전달되었다는 소식은 최종 판결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절차의 특성상 최종 판결까지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담당 판사의 일정, 다른 사건들의 진행 상황 등에 따라 판결 선고 기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특정 사건에만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서류 검토 후에도 추가적인 심리 기일이 잡힐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증인 심문,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추가적인 증거 조사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길어질수록 판결은 늦어집니다. 1심 판결 이후에도 패소한 당사자는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항소가 제기될 경우 최종 판결은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소송 서류가 법원에 전달된 후 최소 몇 달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리플과 SEC 측의 최종 판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간에 여러 상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정확하게 며칠 만에 나온다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리플과 SEC의 소송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최종 판결까지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연방 법원의 절차는 통상적으로 서면 제출, 답변, 중간 판결 요청, 판사 심리, 그리고 필요 시 재판 일정 확정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 소요가 큽니다. 특히 리플과 같이 규모가 크고 판례적 의미가 있는 사건은 법원이 신중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일반 사건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 판결 후 양측이 항소하거나 추가 합의 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중요한 증권 규제 소송은 1심 판결까지 평균 1년에서 2년, 항소까지 진행되면 그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SEC와 리플코인 소송은 2020년 1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리플코인을 SEC에서는 증권으로 보고 미등록 증권 즉, 리플 코인 판매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리플 코인이 여러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는 등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소송의 결과는 리플 측에 유리하게 전개 되었고 작년 8월 7일 법원은 리플 측에 1.25억 달러 과장금 부과로 마무리하는 듯 했으나 SEC의 항소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19일 SEC까 리플 항소를 철회하면서 4년 넘게 이어져온 양측의 소송은 실질적으로 리플의 승리로 마무리 되는 모양새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리플과 SEC 소송서류가 법원으로 정식으로 이관이 되면 이에 대한 최종판결의 시간은 판사의 성향에 따라 조금식 달라 질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법원으로 이관이 된다면 평균적으로 약 5개월 정도 걸린다고 가정했을때 올해 9월이나 10월 정도면 그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사의 결정이 나게 되면 양측은 이에대한 불복을 할 수 있지만, 현재의 진행상황으로 볼때 항소를 철회하고 소송이 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리플과 SEC의 소송은 사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최종판결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 예상하기는 힘들것으로 보이나 트럼프의 가상화폐의 우호적인 성향상 트럼프임기전에는 충분히 결과가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궁금해서 찾아보니 3시간전 뉴스로 미국 sec 에서 법원에 리플 소송 합의서 제출해서 소송 당사자 양측 모두 항소를 철회하고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최종판결 같은건 없는게 아닐까 싶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송 당사자 양측 모두 항소를 철회하고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기에 이런 경우 소송서류가 법원에 전달되면 거의 2~3일 내에 최종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