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녹화 가능한 일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Question

어딜 가나 설치되는 CCTV카메라는 범죄확인나 방범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녹화되는 영상의 저장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1

법적 기준과 권고

• 개인정보 보호법: 범죄 예방이나 시설 안전 등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도록 권고하며, 명확한 산정이 어려울 경우 통상 30일 이내로 정합니다.

• 개별 법령 예외: 어린이집이나 요양시설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물리적·기술적 한계

• 저장 용량(HDD): 녹화 장치의 하드디스크 용량과 카메라의 화질(해상도)에 따라 실제 저장 일수가 달라집니다.

• 자동 덮어쓰기: 저장 공간이 부족해지면 설정된 기간 내이더라도 가장 오래된 영상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삭제됩니다

Answer 2

기술적 요인: 카메라 화질, 녹화 프레임, 카메라 대수에 따라 하루에 쌓이는 데이터량이 달라집니다.

설정한 용량이 다 차면 가장 오래된 영상부터 순차적으로 덮어써지며 녹화 가능 일수가 유지됩니다.

법적 규정 요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최소한의 기간만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통 30일 이내를 권장합니다.

단, 어린이집(60일 이상)이나 아파트(30일 이상)처럼 관련 법령으로 최소 녹화 일수가 정해진 곳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