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법은 시행이 되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Question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이후

사람들의 관심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법에 관심이 쏠리는데

이 과세에 관한 법은 내년에 시행이 되나요?

아니면 유예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하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여당에서 이를 2년 더 유예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관련 부과 규정이 이미 마련되었으나 해당 사안이 2025년까지 2차례 정도 2년씩 유예가 되었고, 현재 정부는 이를 2027년까지 2년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민주당에서는 내년에 시행하는 안에서 비과세 범위를 5천만원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 계획은 2023년 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로 유예했고, 지금 또다시 유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관련법령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나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 등으로 현재 여야에서 과세유예를 논의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유예 여부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