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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최염입니다.카촬죄 재범이라면 초범보다 무겁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재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촬영 경위, 촬영 부위, 피해자 수, 촬영 횟수,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과거 전력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하게 됩니다.카촬죄의 정식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촬영 행위뿐 아니라 촬영물의 반포, 제공, 전시, 상영, 소지, 저장, 시청 등도 문제될 수 있고, 상습 범행의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재범 사건에서 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이전에 카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성범죄 관련 기소유예 또는 벌금 전력이 있는 경우동종 범행 이후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적발된 경우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촬영물이 삭제되지 않고 보관되어 있던 경우촬영물이 타인에게 전달되었거나 유포된 경우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다만 사건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촬영된 부위가 법에서 말하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촬영이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 유포나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합의 노력, 재범 방지 교육, 상담 또는 치료 자료, 휴대전화 및 저장매체 정리,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카촬죄 재범은 초범보다 불리한 것은 맞지만, 사건 내용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증거관계와 과거 전력, 피해 회복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변호사

카촬죄 재범이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큰가요?

아르바이트로 소개받아 상품권을 구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돈 세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오늘은 상품권 구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체포되었지만, 최종적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최근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단순 피해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로 전환되어 수사 선상에 오른다는 점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1. 상품권 구매 알바 제안 - 보이스피싱의 시작의뢰인은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상품권을 대신 구입해 주면 당일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명동에 있는 상품권 업체 방문이 번거로우니 대신 구입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를 한 주체가 법인이었기에 의뢰인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며칠 간격으로 상품권을 대리 구입해주었습니다.아르바이트비도 정상적으로 정산되었고 별다른 문제도 없었기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아르바이트를 계속 수행했습니다.2.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 의뢰인도 현행범으로 체포되다어느 날도 마찬가지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지정된 장소로 향했는데, 그 자리에서 경찰이 급습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하던 경찰이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등을 검거하기 위해 잠복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까지 체포된 것이었습니다.의뢰인은 진심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기에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이미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결론을 내린 상황인 데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터라 혐의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사 이후 사건은 곧바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3. 보이스피싱 불송치결정 - 변호인 의견서가 결정적이었다검찰 송치 이후 변호인을 선임한 의뢰인은 "정말 억울하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만 알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저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을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을 상세히 기재하여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검찰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수사를 지시했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다시 한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대응했고, 추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최종적으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4.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의심받고 있다면보이스피싱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범행인 줄 알고 고의적으로 가담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거나,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거나, 다양한 사연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억울하게 사건에 얽히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법리적인 돌파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상품권 구매 알바했더니 보이스피싱 연루? 불송치결정 받은 실제 사례

전세는 투자 실패의 보험이 아니다요즘 일부에서 등장하는 “전세 이익공유” 주장은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다.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만 돈을 버니, 세입자도 일정 부분 보상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 주장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와 사적 계약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한다.전세는 원래부터 ‘거주권’과 ‘보증금 반환’을 교환하는 계약이다. 세입자는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얻고, 집주인은 그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는 대신 만기 시 원금을 돌려줄 의무를 진다. 계약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사용”과 “반환”이지, 시세차익 공동투자가 아니다.그렇다면 반대로 물어보자.집값이 폭락했을 때 세입자는 집주인의 손실을 함께 부담했는가?금리가 급등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압박으로 고통받을 때 세입자가 이자를 나눠 냈는가?전세사기와 역전세로 집주인이 파산할 때 세입자가 공동 책임을 졌는가?아니다. 손실은 철저히 집주인 몫이었다. 그런데 상승분만 나누자는 발상은 결국 “위험은 남에게, 이익은 나에게”라는 정치적 구호일 뿐이다.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논리가 결국 임차인에게도 독이 된다는 점이다.사유재산의 수익권을 국가나 정치가 자의적으로 흔들기 시작하면 시장은 즉각 위축된다. 임대인은 전세 공급을 줄이고 월세를 올리며, 신규 주택 투자도 멈춘다.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무주택 서민이다. 실제로 과거 과도한 임대 규제 이후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월세 비중이 폭증했던 경험을 우리는 이미 겪었다.시장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부러움’을 정의로 포장할 때다.기업의 초과이익을 나누자더니, 이제는 개인의 집값 상승분까지 공유하자고 한다. 이런 발상은 결국 국가가 사적 재산의 결과물을 정치적으로 재분배할 수 있다는 위험한 전례를 남긴다. 오늘은 집값 상승분이고, 내일은 예금 이자이며, 그 다음은 기업 배당금일 수도 있다.세입자의 삶이 힘든 이유는 집주인이 돈을 벌어서가 아니다.저성장, 화폐가치 하락, 공급 부족, 잘못된 정책과 세금 구조가 근본 원인이다. 그런데도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누군가의 자산 상승을 죄악시하며 감정 정치로 몰아가는 것은 사회 전체를 더 가난하게 만들 뿐이다.부를 나누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한다.그 부를 만들 위험과 책임도 함께 나눌 것인가?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이익공유”라는 말은 결국 정의가 아니라 탐욕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