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초생활수급자가 공무원에게 행패가 심하다고 하는데, 수급자 선정 요건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가 사회복지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에게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일부 기초생활수급자가 공무원에게 행패가 심하다고 하는데, 수급자 선정 요건이 궁금합니다. 수급자 해지도 가능하면 그들은 해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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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단단한진도개281입니다. 단순히 공무원에게 적대적으로 행한다고 해서 선정요건에서 불리한건 아닙니다. 심사는 오로비 부양의무자 유무나 재산상황, 소득수준에 따라 되는거라, 최근에도 범법자들이 수급을 많이 받아 논란이 되기도 하였는데, 이런 논의들이 국회에서 활발해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