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혼을 진행하고 상황을 해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제발 도와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제 정말 가깝고 소중한 지인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나 그 가정에서는 직장도 있고 소득이 넉넉하지않아 알아볼시간도 없고
이쪽에 대해서 견문이 적어 정신만 나가있고 어찌할바를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껏 도와주고 싶어 그 지인의 입장에서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2011년 10살 3학년경 부모님이 이혼을 진행하셨습니다.
사유는 파산신청 때문에 진행하였고 빚의 사유는 친구보증
이었으며, 이혼은 파산신청을 위한 위장이혼 이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경 재혼하였습니다.
2016년 중학교 2학년때 부모님이 별거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
별거의 결정적인 이유는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크게 싸웠고 그 집의
명의는 할아버지이며, 그래서 사실상 아버지가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싸운 사유는 파산후 또 빚이 생긴걸로 추정됩니다
아버지의 주장은 보증이라고 하는데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도박이라고
추정중이며 정확한 사유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쭉 별거하다가 2023년 할버지가 두어달전쯤에 11년에 걸쳐 결국 빚 10억정도를
갚았으며 어머니도 함께 빚을 갚았습니다. 별거를 하고있었음에도 빚을 갚은 이유는
어머니 명의로 보증이 서 있었고 집에 빨간딱지도 날라오고 가압류 압류등의 상황이
일어났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첫째 자식은 대학교를 휴학하고 일을하고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진행할 수 있는 대출금 천만원 아버지 빚 갚는데 사용하였고 현재 일을 하며 계속
빚을 갚고있으며. 또한 가족은 아버지의 남은 빚을 이걸로 전부 탕감했다는걸로 알았습니다.
8월쯤 가량부터 별거하던 아빠가 갑자기 엄마한테 다시 연락해서
잘해보고싶다 내가 자식들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식으로 다시 접근하였으며
9월1일 다시 아버지가 집에 들어옴. 아버지의 주장으로는 따로 집을 구할때까지만 있겠다.
그러한 이유로 할아버지가 그때동안 밖에서 의식주를 하고계시는 상태이다, 굳이 재혼상태
임에도 집을 나가겠다는 이유는 할아버지와 사이가 안좋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님에게는 세명의 자식이 있고 첫째 자식과는 사이가 많이 좋지않습니다.
어릴적 폭행과 폭언 등 빚에대한 원망 등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첫째 자식또한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있는동안 어머니의 도움과 본인의 직장소득으로 자취를 하고있으며
어머니한테 오늘 울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아침에 우편물이 날아왔는데 통장
압류가 되었다는 말과 함께 빚이 남은 금액 14억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남은빚이 10억, 그것을 전부 갚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고 가족이
모르는 빚이 사실 14억이 더 남아있었다는 뜻입니다. 가족은 빚의 출처며 어디서
나온건지도 당연히 알 리가 전무하며 가남편은 우편날라오는 날짜에 맞춰서 다시
집을 나가고 잠수인 상태입니다. 또한 전화번호도 바꿔서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가족은 더 이상의 남편의 빚을 갚을 형편이 되지않고 빚의 출처도 모르고 남편은
잠적해버렸고 가족은 멘탈이 박살이 났으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세 자식과의 오히려 악감정이 있으면 모를까, 딱히 정없는 아버지이며.
할아버지는 대부분 자신의 노후자금, 몇십년간 모아왔던 돈들이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쏟아부었고 어머니 또한 원인모를 빚으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을 다시 진행할수 있는지,
또 이혼소송을 진행하게된다면 남은 빚의 채무는 어떻게 되는건지
또 다시 어머니와 할아버지, 저와 가족들이 이 어마무시한 빚들을
갚아 나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대학복학을 포기하고
그냥 빚을 갚기위해 투잡 쓰리잡을 알아보고있는 상태이며 막막합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변호사 비용까지해서 총 소요비용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가요, 아니면 너무 복잡한 상황이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해보이며, 보증채무가 남아있지 않는 한 가족이 그 빚을 갚을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이혼소송비용은 사무실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승소의 기준을 어디에두느냐에 따라 생각해볼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