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할 문서가 분실됬다고 부존재 통보

Question

하는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와

알마정도 청구할수 있는지

상당히 중요한 문서인데 5천만원 청구할수 있나요

......

Answer 1

해당 문서가 분실되었다면 그 관리책임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금액은 현재로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감정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