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강력범죄지만 정신병력으로 몇 십 년 뒤에 출소하게 되면이 사람이 다시 범죄를 일으킬 것 같은데 국민들이이를 처벌할 순 없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강력범죄지만 정신병력으로 몇 십 년 뒤에 출소하게 되면이 사람이 다시 범죄를 일으킬 것 같은데 국민들이이를 처벌할 순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처벌권은 국가에 있는 것이지 일반 국민에게는 없습니다. 이를 인정하면 마녀사냥이 이루어질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동일 공소사실에 대해 재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강력범죄의 경우 징역 외에 부가되는 부가형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