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중에 종국:폐지는 무슨뜻인가요?

Question

하나의 예시로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후에 바로 종국: 폐지라고 되어있는데,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폐지한다는 뜻이 되는건가요?

정확한 뜻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사건이라면 변제금 미납 등의 사유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어 더이상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후에 종국:폐지로 표기되었다면

회생절차가 공고와 같이 폐지되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