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과 무역 합의 후 반도체와 조선 산업 지원을 약속했는데 이런 약속이 실제 기업들한테 곧바로 체감될까요?
정책 발표와 별개로 현장에서 지원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번엔 어떤 성격일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아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도 전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조선 산업 지원 약속이 곧바로 기업 현장에 체감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정책 집행, 예산반영, 심사과정 등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 합의 이후 정부가 반도체와 조선 산업 지원을 약속했다고 해도 기업들이 바로 체감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은 입법이나 예산 반영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실제 집행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술 개발 지원이나 금융 지원 같은 정책은 제도 설계가 먼저 이뤄져야 하므로 단기 효과보다 중장기 효과에 가깝습니다. 이번 합의는 대외 협상 카드로 성격이 강해 당장 현장에서 체감할 수준의 변화보다는 산업 전반의 신호 효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해당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어떤 기간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말씀하신 3500억 달러의 투자는 1년이 아니라 5년 ~ 10년의 기간을 두고 하는 사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투자를 통하여 미국에 설비 등을 확충하면 실제 가동까지도 몇년이 소요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내 본격적인 경제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못해도 트럼프 임기 말기가 되어야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