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국가들로 다른 국가의 범죄조직들이 많이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전부 그렇진 않지만
몇몇 국가들은 다른 국가에서 범죄조직들이 많이들 넘어가 범죄를 저지르고
그중 하나가 이번에 터진 캄보디아 사태인 것 같습니다
유독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범죄조직들이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 할 수 있나요?
동남아시아가 범죄조직들의 소굴이 된 이유는 그만큼 경찰이나 정치계가 비리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돈만 갖다주면 경찰들도 범죄조직과 한편을 먹고 있으니 범죄조직입장에서는 자유롭게 불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라서가 아니라 국가를 운용하면서 권력자들은 돈이 필요하거나 쓰이는 일들이 많아요. 혹은 비리나 자신의 비자금이 잘 먹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국가사업시설자체가 공업보다는 관광산업으로 먹고 살고 환경과 인적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검은 돈에 물이 쉽게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이 국제적인 범죄 조직의 거점으로 활용되는 현상은 매우 복합적인 이유가 얽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에서 문제가 된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인신매매 관련 범죄 단지(일명 '스캠 공장') 확산은 이러한 취약점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유독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범죄 조직이 몰리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느슨한 법 집행 및 권력형 부패 (최대 원인)치안 및 행정력의 취약성: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은 중앙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지방 정부나 특정 경제특구에 대한 통제가 느슨한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 조직은 이러한 '규제의 빈틈'을 노려 활동 거점을 마련합니다.
권력층과의 유착: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범죄 조직이 현지 권력층이나 공권력에 뇌물을 상납하고 그 대가로 사실상의 '비호'를 받으며 불법 사업을 확장합니다. 이 경우, 현지 경찰의 단속 정보가 범죄 조직에 미리 흘러들어가는 등 수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캄보디아 사태의 핵심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경제특구(SEZ) 악용: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 특별 경제 구역(SEZ)이나 자유 무역 지대가 돈세탁, 카지노, 온라인 도박 등 조직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인접국 단속의 풍선효과: 중국이나 마카오 등에서 온라인 도박이나 범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이들 조직이 국경을 넘어 규제가 약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의 접경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및 통신 환경: 인터넷과 모바일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 온라인 사기(스캠) 조직이 활동하기 용이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 국가에 손쉽게 연락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도 있습니다.
쉬운 국경 이동: 일부 국가는 국경 관리가 비교적 허술하여 범죄 조직원들이 쉽게 인접 국가로 도피하거나 이동할 수 있습니다.
빈곤 및 저임금: 일부 국가의 경제적 빈곤과 낮은 임금 수준은 범죄 조직이 현지 인력을 저렴하게 고용하거나, 혹은 공권력 내부의 부패를 조장하는 토양이 됩니다.
신분 세탁 용이성: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현지에서 호텔, 카지노, 부동산 등 합법적인 사업체로 위장하고 신분을 세탁하거나 자금 세탁을 시도하기 비교적 쉽습니다.
온라인 사기로의 전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경 이동이 제한되고 오프라인 카지노 사업이 어려워지자, 많은 범죄 조직이 온라인 사기(보이스피싱, 주식 리딩 사기 등)로 사업 모델을 급격히 전환했습니다. 이는 감금, 인신매매와 같은 2차 범죄로 이어지며 피해를 더욱 키웠습니다.
결론적으로,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이 범죄 조직의 거점이 되는 것은 부패한 정치/사법 시스템, 취약한 공권력, 지리적 이점, 그리고 경제적 불균형 등 여러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후진국이라서 그렇습니다.
조폭이 거리를 잡고 조폭으로 인해서 돈이 굴러가고 뒷돈 받고
돈이 있으면 불법적으로 해도 뒷배도 돈으로 생기기에 가는거죠
우리나라도 한때는 비슷했죠
조폭들이 상납금 받아가며 길다니고 뒷돈도 뿌리고
정치 깡패라는 말이 그냥 나온게 아닌것처럼말이죠
해당 문제들에 정부에서 강하게 나온다면 어느정도는 뿌리뽑을수있죠
우리가 범죄와의 전쟁을 제대로 한것처럼요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중에 후진국이라던지 시시티비가 많이 있는곳이 라던지 부패의 나라에서는 돈만주면 어느정도 눈을 감아주는 경우가 있다보니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힘들다보니 또는 많은 수익을 벌수 있다보니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게 돼는거 같아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