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킥보드 무면허로 범칙금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25.07.25일에 킥보드 무면허 걸려서 범칙금 10만원 받았습니다.
경찰분께서 1년동안 면허 못 따신다고 하셨는데, 26.07.26일부터 면허 응시가 가능한것 맞을까요?
또한, 공무원 취업 시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평생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기록은 언제까지 남나요?
5년이라고 본 거 같은데, 5년이후에는 아예 삭제되나요?
5년 이후에 다시 걸릴경우 조회가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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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킥보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고하면 제취득이 가능한지만킥보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범칙금 부과에 대해서 공무원 취업 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건 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