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한다는 말이 있던데.

Question

지방 대학의 등록금을 정부에서 전액 지원한다는 말이 나오던데.

확정인가요, 어디까지 진행된 건 가요?

학생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겠지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텐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Answer 1

저런 정책들은 한번 만들어지면

폐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방대를 살린다는 거창한 사회적 목적은 있지만

사실 지금도 국립대학교 등록금은 사립대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유럽에도 독일, 노르웨이 같은 국가들이

대학 등록금이 없다시피 하지만

독일은 경제규모도 그렇고 세율도 그렇고 우리나라와 비교도 안될 정도입니다

노르웨이는 천연자원이 어마어마한 국가이고

환경자체가 애초에 다른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미 등록금만으로는 국립 대학들이 우위에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전액 지원을 하는 것이

투자 대비 효과가 실제 나올지 의문입니다

큰 정부를 추구하고 있고

그전 행정 정책 이력들, 그리고 의석수만 봐도

시행한다면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평생 따라갈 세금에 의한 비용부담이

커지게 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도 이전 도지사들의

방만한 운영과 선심성 사업, 무책임한 낭비로 인해

추경을 두번하고도 제자리를 못찾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하나둘 추가되면서

결국은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Answer 2

예산낭비로 흘러갈 가능성이 다분해보입니다

과정을 이수못하고 중간에 포기한 학생들은 대학에 돈을 토해내게끔 한다고는 하는데

애초에 무료라 등록금을 묶어둘 장치도 전무하죠

그냥 나몰라하면 어떤 방식으로 강제할지에 대한 그체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학교를 볓번 결석해야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요.

그냥 뜬구름 잡기 하다가 흐지부지 끝말거라고 봅니다. 늘 그랗듯이요

Answer 3

2027학년도부터 비수도권 국립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 사립대는 국립대와는 다른 방식의 장학금 지원이 검토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등록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반가운 정책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방법중 하나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방 사립대는 그러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국립대도 재학생까지 확대한다면 정부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실제로 어떤 대학과 학생까지 지원대상이 될지, 이 정책이 통과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Answer 4

정부가 내년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옥금을

전액 지원 하겠다고 예산안이 떡하니 올렸대요

소득 상관없이 0원이라니, 진짜 심장이 다 웅장해지잖아요

제 통장 잔고 빼고 다 늘어나는 기적을, 드디어 나라가 보여주나 봐요

하지만 국립대만 줘서 사립대 교수님들 머리털 다 빠지게 생겼으니

국회통과까지 지켜봐야 돼요

예잔 2천억 원이 뉘집 애 이름도 아니고, 현실성은 국회 형님들

멱살잡이 구경하며 기다리면 돼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