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혁중 급여/비급여 혼합 진료 금지가 맞는 정책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출산시 매우 심한 고통이 오기 때문에 이 고통을 줄여 주는 약들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무통주사라는 진통제를 맞고 제왕절개 같은 경우는 페인버스터라는 마취제도 함께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쓰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7월부터 시행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번 의료 개혁중에 급여/비급여 혼합 진료 금지가 있었는데요.

그 일환으로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가 현재 출산율도 최저인 상황에 과연 이러한 정책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혼합 진료 금지 조치는 아픈 사람이 아닌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이야기 하고 이에 대해서 도가 지나친 금액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물론 옳다 그렇다는 매번 상황마다 달라서 50대 50으로 판별할 수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