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 후 학자금대출 면책 가능한가요?
2018년12월에 파산선고 받았습니다
그당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은 면책대상이 아니었는데
법이개정되어 면책대상이되었다고 해서요
5년아아직 안된 현재상황에서 학자금대출 면책될까요?
된다면 어떻게하면 되는건가요?
약2천만원정도 대출금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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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면책허가를 받았으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도 적용됩니다. 면책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