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청 통관국장 반도체 현장 방문, 실무지원 확대될까요
관세청 국장이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을 찾았다는데 수출입 현장 애로를 직접 듣고 관세나 무역분야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약간 쇼맨십 스러운 부분도 있으나 분명히 해당 부분에 대하여 어느정도 필요한 부분을 인지하고 돌아가실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는 결국 어떻게든 다음 정책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대하여 충분히 실용성이 있고 무역제도 개선과 연관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세관 수장이 직접 내려왔다는 건 단순한 의례적 방문보다는 규제나 절차에서 업계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불만은 통관 지연과 원산지 검증 부담인데 이런 부분이 제도 개선 대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원이라는 게 단순히 절차 완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안 규제나 전략물자 통제와도 얽혀 있기 때문에 속도보다는 균형 잡힌 조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업계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에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제기해야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 통관국정의 방문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실제 산업현상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