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임대, 판매 불법인가요?
블로그 임대나 블로그 판매로 인한 계정 임대, 판매는 불법인가요?
법 조항에 그런 사항이 정해져있나요?
법적인 부분에서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불법이 아닌 이유를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임대나 판매 그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운영주체와의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블로그 등의 개인 계정에 대해서 양수도를 법률로 명확하게 금지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각 블로그 운영사의 내규 등으로 양수도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