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입니다 퇴거시 배상을 해줘야하는 건가요?
오피스텔 월세입니다. 퇴거시 도배 해주고가야하나요? 도배후에입주했습니다 퇴거시 원상복구 계약이있는데 너무작아서요
오피스텔 월세입니다. 퇴거시 도배 해주고가야하나요? 도배후에입주했습니다 퇴거시 원상복구 계약이있는데 너무작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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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생활상 흔적에 불과한 정도이며 법률상 원상회복 대상에 포함되는 하자는 아닙니다. 도배를 해줄 의무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배후에 입주했고, 해당 파손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너무 작다고 책임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원상회복은 임대차 계약의 시점의 상태 정도의 반환으로 생활 마모 등은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위의 경우 사진만으로는 판단하기 다소 애매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