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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뱀눈새140
오피스텔 월세입니다. 퇴거시 도배 해주고가야하나요? 도배후에입주했습니다 퇴거시 원상복구 계약이있는데 너무작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생활상 흔적에 불과한 정도이며 법률상 원상회복 대상에 포함되는 하자는 아닙니다. 도배를 해줄 의무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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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배후에 입주했고, 해당 파손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너무 작다고 책임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원상회복은 임대차 계약의 시점의 상태 정도의 반환으로 생활 마모 등은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위의 경우 사진만으로는 판단하기 다소 애매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