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대로와 소로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아파트로 이사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옆에 자동차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소음이 예민해서 대로인지 소로 인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둘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옹골진여우273입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야 넓은 도로로 본다는 것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시 보통 명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대로(도로폭 6m) 소로(도로폭 3.3m) 정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