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도로에서 대로와 소로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아파트로 이사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옆에 자동차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소음이 예민해서 대로인지 소로 인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둘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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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옹골진여우273입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야 넓은 도로로 본다는 것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시 보통 명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대로(도로폭 6m) 소로(도로폭 3.3m) 정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