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로와 대로 사고인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골목길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는데 소로와 대로로 나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똒같아보이거나 불법주차 때문에 제가 더 넓어 보이는데 소로와 대로는 어떤기준으류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대로 진입 차와 소로 진입 차의 과실 산정시에 대로는 실제 너비를 재어서 대로 소로를 나누는 것이 아니며
그냥 눈으로 보았을 때 확연한 차이가 나야 합니다.
간단한 예로 차량이 1대 지나가는 도로와 교행을 할 수 있게 2대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내용 관련한 판례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4187>
자기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지 여부는 통행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이를 엄격히 해석·적용할 것이 요구되는 한편, 차량이 교차로를
통행하는 경우 그 통행하고 있는 도로와 교차하는 도로의 폭의 차가 근소한 때에는 눈의 착각 등에
의하여 그 어느 쪽이 넓은지를 곧바로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교차하는 도로 중 어느
쪽의 폭이 넓은 지를 판단함에는 양 도로 폭의 계측상의 비교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운전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진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는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해야 한다.
즉, 약간 조금 더 좁거 넓고 차이는 소로대로구분을 하기는 어렵고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인정되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관계산정함에 있어 대로 소로 구분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소로에 비해 명확한 대료를 말하여 통상 차선이 2배이상인 경우에 적용을 하게되어 님의 경우에는 대로 소로 군없는 동일폭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