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 소로 사고시 교통사고 과실 기본 어느정도

2022. 02. 01. 13:47

대로 2차선 소로 소방도로 1차선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어느정도 과실로 결과가 나올까요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요

8:2 라고 알고 있는데 7:3 주장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갈비뼈 금가고 5주 입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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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해사정법인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답변을 잘해드리고 싶은데 내용 부족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부터 문의 드립니다.

대로 2차선 소로 1차선 과속이라고 하셨는데 도로의 형상이 직선로 인가요 ? 아니면 십자형 인가요 ?

과속이라고 하셨는데 제한 속도 몇 구간에 몇 킬로 초과 운행에 입증 되었는지요 ?

2. 과실 8:2 라고 알고 있는 부분 7:3 주장 이라는 부분 모두

상호간의 협의 사항일뿐입니다.

협의점이 없을시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

뼈에 금이 갈것 정도에 사고인것을 보면 쉽게 협의할 부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과실을 법원의 판단을 받는게 맞습니다.

2022. 02. 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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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야 할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차로 대로 소로 사고 기본 과실은 7:3의 기본 과실이 적용 되며 과속이 있을 경우 과속쪽 차량의 과실이 20% 정도 추가 됩니다.

    과실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과실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2. 02. 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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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대로 직진 대 소로 직진은 기본 과실 30대 70 으로 소로 직진 차의 과실이 높습니다.

      위 기본 과실은 쌍방의 서행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 차량은 서행 진입하였고 상대방이 과속으로 진입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과속한 차량의 과실이 최소 80프로 이상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2. 0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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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로 2차선 소로 소방도로 1차선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어느정도 과실로 결과가 나올까요

        : 대소로 쌍방 직진중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비율인정기준에 의하면 206도에 따라 30:70이 기본과실이며,

        이에 대한 수정요소로는 어느차량이 선진입이냐에 따라 20:80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쟁점사항은 차량의 선진입여부로 사고조사담당자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과실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구상금분쟁심의 또는 소송을 통해 과실을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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