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차는 사람들은 다 성범죄자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어떤사람이 전자발찌를 차고있는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앱으로 찾아보니 그사람은 주변에 없더라구요

그래서궁금한게 전자발찌는 성범죄자만 차는건가요?

Answer 1

전자발찌는 꼭 성범죄자가 아니더라도 주로 재범 위험이 높거나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부착 명령이 내려집니다.

무기징역 등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가석방 가능성 등으로 부착되는 사례가 언급됩니다.

Answer 2

성범죄뿐만 아니라 감시가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범죄이력이 잇거나 한 경우에 착용하는 것으로 알구잇어여.

재범 위험 방지를 위한 것이기도 해서 그런거같던데, 잃을거업는 인생들이라 멀리해야대여.

Answer 3

예, 보통 전자발찌는 성범죄자들이 착용하게 되지만

성범죄자들 외에도 강력범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4

전자발찌는 성폭력 범죄자 뿐만 아니라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재범 위험군에게도 부착이 되며 최근에는 보석 허가를 받은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전자발찌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